민주당, '재판중지법' 놓고 당정 엇박자 지적에 '관계 이상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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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중지법' 놓고 당정 엇박자 지적에 '관계 이상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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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관련하여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당정 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하며 법안 재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정대 관계를 'S급'으로 평가하고, 국민의힘의 갈라치기 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에서 본회의 처리 필요성이 제기됐다가 철회한 ' 재판중지법 '을 두고 당- 대통령실 간 엇박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당정대 관계 이상무' '향후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없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당정대 관계는 S급"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 재판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판중지법 의 본회의 처리를 시사했다가 대통령실 의 반대 메시지가 나온 뒤 법안 처리를 철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발언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나선 한민수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의 민주당 경고 가능성에 대해서는"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비서실장은 재판중지법이 여당 내에서 다시 거론된 배경을 국민의힘에서 찾았다. AD 그는"윤석열 정권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뻔 했나. 그런데 이제는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됐다"면서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가위기 극복과 외교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그런 상황에서 '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다음 시정연설 때는 볼 일이 없을 거다', 이게 말이 되나"라면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정지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한민수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간의 호흡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비서실장은"옆에서 지켜볼 때는 역대급"이라며"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도 역대급이지만 대통령과 당대표 간 여러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당정대는 원팀"이라고 자신했다. 이어"당정대 관계는 개인적으로 S급이라고 본다"면서도"다만 주변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실과 당대표간의 이견이랄까, 갈라치기를 하는 세력이 있다고 본다. 당연히 민주당 내부나 지지자는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 일부 세력이 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불소추 특권의 해석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해 이를 입법으로 배척하려 했던 것. 이 대통령 당선 후 사법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지하자 입법 추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입법 재추진 여론이 일었다. 당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개 가능성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후 10월 2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재추진 필요성을 거론했고, 지난 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3일"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함께 입법 재추진은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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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당정 관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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