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맞서, 검사 파면 및 강등을 포함한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외압 의혹을 차단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항소포기 외압설에 원천 차단장동혁 “지방선거때 李저지를”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고위직 반발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 과 검사장 강등 등 초강경 카드로 정면 돌파에 나선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의 외압설을 원천 차단하고 일부 항명 검사들을 ‘윤석열 정부 정치검사 ’로 지목하며 전면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1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는가. 증거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며 “불법으로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 겁을 먹은 것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지난 10일엔 전국 18개 지검장과 대형 지청장 8명이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을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검찰의 집단 항명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의원 면직할 수 없게 징계 절차를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반발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을 봐주고 뇌물,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 자체 취소와 함께 수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시사했다. 그는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위법이 드러난 검사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검사 파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폐지,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방지 훈령 삭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초강경 태세엔 항소 포기가 수사기관에 대한 정권의 외압으로 비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건을 억지로 끼워 맞춰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다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게 사안의 핵심”이라며 “외압에 맞선 강골 검사가 아니라 정치 검사인 게 본질이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 역시 항소 포기 외압설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정도 얘기를 하고 끝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을 언급하며 “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금 7400억원 추징 실패 주장에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라며 “2000억원 정도 추징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다.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규탄에 열을 올리며 여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는 전날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지도부를 비롯해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이재명을 탄핵하라’ ‘공소 취소를 막아야 한다’는 구호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집회 참석자는 최소 1만5000명에 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4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시도 광역단체장 간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회의에서 “법 위에 선 사람은 독재자”라며 “이재명은 독재자다.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단절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정 장관이 “강력한 독재자가 나오면 어떤 제도도 소용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한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 이를 단절해야 한다”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 합리적인 토론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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