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6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내란죄 혐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
민주당 ,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1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0시47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 채택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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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 제출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와 헌법 위반, 권력분립 원칙 침해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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