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 '최근 고유가로 막대한 이득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10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 사기업의 월급까지 논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분담이라도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안을 통해 지원금 재원을 마련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제안이다.
그는 구체적으로"이미 난방비와 전기료에 대한 추가인상이 예고돼 있고 대중교통요금도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다. 사실상 서민증세다"라며"그런데 정부는 기초수급권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를 찔끔 확대하고는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나 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경우 '횡재세'를 도입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가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제도가 이미 있다. 다만 작동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산업부장관에게 거듭 요청한다.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정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해서 이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 주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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