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장 구조 혁파 및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친윤 정치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징계를 촉구하고,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한다.
검찰 압박 수위도 높여 더불어 민주당 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을 몰아붙이는 데 이어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은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TF는 출범 이후 △사법행정 정상화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가지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다. 또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를 추가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 혁파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정교하되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전 최고위원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자신들의 조작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란이자 검찰 쿠데타”라며 “법무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행위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검사장급 검사의 평검사 강등조치도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며 “사안의 본질은 강압과 회유로 증거를 조작한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