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사용·조리된 식품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고’, 위해가 없으면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을 고쳐 수입 금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선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물 전반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직후 ‘후쿠시마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특별안전조치 4법에는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자의 피해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개 식용 금지 ‘김건희법’…날선 여론에 국민의힘 ‘난감’당 자체 조사서 반대 우세법제화 당론 추진에 ‘주저’ 여당이 ‘개 식용 금지’ 법제화 당론 추...
Read more »
![“이건 여야가 한 목소리”…소멸 막는 지방투자촉진법 [김혜진의 알쓸경법]](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3/maekyungsns/8220510604414831408250-8220510604414831408250-65E5DA965E7A177D5A812ED130CE42E3.webp?w=640)
“이건 여야가 한 목소리”…소멸 막는 지방투자촉진법 [김혜진의 알쓸경법][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소멸위험지역, 전국 시군구 중 51.8% 구자근 국힘·홍성국 민주당 각각 발의 전문가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필요”
Read more »
민주당 '회기 내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여당도 '당론 추진'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Read more »
영부인 이름 법안을 당론으로…국힘 “여사 누구보다 헌신적”국민의힘 “개 식용 종식 ‘김건희법’ 당론 추진하겠다”
Read more »
민주당,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재논의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