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다수 서민 등지고 '부자 5% 위한 정당'이 될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던져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도였던 것이지요.
그 대표적 사례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종부세 폐지론'입니다.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서민정당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중도로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종부세 폐지에 손을 들어줘여 한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액 부동산 소유자 몇몇으로 지지기반을 넓힌다고 민주당의 입지가 그렇게 탄탄해질 리 만무합니다. 5%도 채 안 되는 그들은 절대로 우리 사회의 중도세력이 아니고 극소수의 특권계층일 뿐입니다. 오히려 종부세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95%가 넘는 국민이 중도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 마자 종부세 무력화에 팔 걷고 나섰을 때 거기에 야합한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지지를 받아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을 크게 혼내 주고 싶었지,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에 기껏 나온 소리가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부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의 이해만 갖고 있다면 그런 망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조차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은 차마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에 초점을 맞춘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끝나갈 무렵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갈 무렵에 거듭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보수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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