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정부 회계공시 요구 수용

정부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 등록하기로 세액공제 못받을 조합원 반발 확대 우려 한국·민주노총 모두 정부 방침 ‘일단’ 수용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투명성 강화’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노조는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10월분 조합비부터는 노조와 상급단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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