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노동약자법'을 비판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법안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충북 노동단체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 노동약자법 '에 대해"노동자의 권리는 빼앗은 채 생색내는 정책"이라며 시혜적 법안이 아닌 법 밖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 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을 통해 노동법 바깥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정부·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를 두 번이나 거부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부정했다"며"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등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 불법을 운운하며 탄압하던 정부가 '노동약자'를 칭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노동약자법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근로기준법 노조법 2·3조 노동자의 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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