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8일 고발장 제출 ... 공개질의에 대한 창원시 입장에 반박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창원시를 오수관로 중대재해법 위반 행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2명이 지난 9월 26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시에서 수성엔지니어링에 조사 용역 의뢰를 했고, 해당 업체가 당시 오수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오수관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중대재해로 사망을 하였다"라며 "하지만, 창원시는 현재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했다.이들은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재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정황도 포착하였다"라며 "이는 도급인이 가져야 할 일반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또 창원시는 "도급자는 산업안전 수질관리 상하수도 분야에서 기술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도 등록된 업체이다. 용역 발주는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다"라고 했다.다른 업체 하도급 관련해 창원시는 "사전 통보나 협의를 한 바 없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며, 하도급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는 용역 중지 사유를 도급업체에 돌리고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공문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용역 중지가 되었는지에 대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설과 밀폐공간 정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중지 여부를 현장 감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는 준설 및 공간 정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절차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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