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두차례 본회의 열고해수부 이전법 등 통과 추진대미투자특별법도 강행 예고與 반도체특별법처리 희망에野는 '주52시간 풀어야' 이견27일 추경호 체포안 표결 예상
27일 추경호 체포안 표결 예상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11월 본회의에서 'K스틸법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나선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11월에 국회 본회의가 두 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일단 처리할 예정"이라며"사법개혁안과 민생법안을 섞으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고, 민생법안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법안 100여 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에 대해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 무쟁점 법안으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해수부 이전법과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 등이 있다. 국민의힘도 무쟁점 민생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이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큰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반도체특별법 등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들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법안 합의 처리 방침을 확인하면서도"패스트트랙에 태운 반도체특별법 등은 합의가 되면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져 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위헌 결정을 받은 대북전단법과 같은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이 왜 안 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압도적으로 수가 많은 여당에서 이재명 범죄를 지우기 위한 입법은 다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왜 안 하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반도체 업체에 대해 세제와 금융·재정 지원 조치를 다 해야 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도 풀어줘야 하는데, 안 되면 지원하는 부분에 한해서라도 처리하자고 했다"면서"주52시간도 현장에서 실제 원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해소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양해각서 형태로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면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비준한다는 소리를 들어봤느냐"며"관세협상은 트럼프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 한국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배임죄 폐지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김 원내대표는"배임죄 폐지는 30개 정도 되는 법을 고쳐야 하고, 관련 사건을 다 검토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며"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 조금 연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와 자사주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배임죄 폐지가 늦춰지면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 처리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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