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출범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맡아 김민석 “인구미래위, 이재명 정부 핵심역할 할 것”

김민석 “인구미래위, 이재명 정부 핵심역할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위원회인 ‘인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15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기존에는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를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것”이라며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아동수당을 월 5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미래위원회는 후보 직속위원회로서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10개의 후보 직속위원회 가운데 당과 선대위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위원회가 바로 인구미래위원회”라며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도 위원회의 일부 혹은 전체가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참석해 위원회에 힘을 실어줬으며 위원회 고문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인 강선우·염태영 의원과 부위원장인 박홍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 외에 부위원장으로 모경종·서미화·황명선 의원 등이 임명됐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행복한 출생과 함께하는 돌봄’ ▲‘골든타임 10년, 청년희망 프로젝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국민성장 정책’ ▲‘인구위기를 기술혁신 기반의 성장 기회로 전환’ ▲‘지역상생으로 성장동력 마련’ 등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늘릴 경우 향후 5년간 60조 1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같은 기간 재정 소요는 약 11조 6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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