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이후 정국 경색 예고
엿새간의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10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와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쟁점이 첨예한 법안 처리도 예고돼 있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곳곳에 뇌관이 도사린 모양새다.
반면 여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9~20일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소명된 만큼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방치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5일로 예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이 앞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단독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이 시한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또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극우·친일 발언, 역사관 논란 등을 들어 ‘부적격’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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