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춘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확산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결집하며 여권을 압박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9. 정효진 기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현재까지 총 세 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서 두 차례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표결 뒤 부결·폐기를 반복했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었고, 지난달 폐기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총 8가지였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제출하는 수정안에는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도 대폭 줄이는 내용이 담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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