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야 입장 차 김병주 “법에 금지된 항명, 국민에 도전” 장동혁 “항소여부 법무부와 상의가 잘못”
장동혁 “항소여부 법무부와 상의가 잘못”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포기 결정 관련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민주 “법무부, 조작수사·허위기소 검사들 즉각 감찰나서야”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성찰과 자정의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조직적인 항명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10일에도 항명 검사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라”며 “법에 금지된 집단 항명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검사들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에서 정치질을 일삼던 내란검찰의 잔존 세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조작 수사와 허위 기소를 벌이던 자들, 김건희 수사에는 침묵하고 권력의 불법에 무릎 꿇었던 자들이 조직적으로 반항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국힘 “이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 포기’ 언급 한 몫”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청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다. 8000억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입막음 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이라며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항소·상고로 국민을 괴롭힌다”며 검찰의 항소를 비판했던 부분을 언급한 장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정성호 법무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에 ‘신중 판단’ 언급” 이와 관련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통해 “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별개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개혁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김기현-김건희 클러치백 선물 공방: '의례적 예의' vs '청탁 의혹' 갈등 심화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측이 클러치백 선물 사실을 인정하며 '의례적 예의'와 '청탁 무관'을 강조했다. 특검 수사, 언론 보도에 따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Read more »
전작권 전환 논의 재점화: '임기 내' vs '조건 충족' 엇갈린 시각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조건 충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핵 위협,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ad more »
오세훈 “대납 사실 없다” vs 명태균 “진술 일치 증거 나와”…대질 조사 종료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 조사를 1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여론 조사 대납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명씨는 “진술에 일치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명씨는 8일
Read more »
미 셧다운·AI 버블 우려에 코스피 조정: 단기적 영향 vs. 장기 상승 전망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AI 버블 논란으로 코스피가 단기 급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유동성 축소 우려와 함께 AI 관련주 하락, 외국인 매도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을 예상하며, 12월 FOMC 회의 이후 지수 회복을 전망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 재개와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Read more »
대장동 김만배 1심 무죄 부분 항소 포기 논란: 검찰 개혁 vs 권력 외압?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등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 훼손, 권력 외압 의혹 제기와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Read more »
국힘 “김만배 하루 2억 알바, 탄핵사유” vs 민주 “친윤검사 쿠데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항소를 막았고, 이는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며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항소 포기 지시이고,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작전을 지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수익으로 특정한 7800억원 중 1심에서 473억원만 추징된 걸 두곤 '7800억원 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으로 둔갑시킨 7400억원 짜리 항소 포기'라고 지적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