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무단폐기·부정사용·부실공개 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위원회는 당시 한 장관이 특활비 부정사용 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2017년 9월 이전 2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이후 다시 “1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점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2017년 9월 이후 자료 또한 마찬가지”라며 “대구지검 서부지청·김천지청·상주지청 및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4개 검찰청에서는 2017년 9월~12월 자료가 모두 폐기된 사실이 취재단에 의해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당시 탐사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의 추가 특활비 지급의 흔적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찾아보니, 12월26일~28일 사이 1100만 원의 세금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으나, ‘검찰총장 수사 활동 지원’·‘검찰총장 국정수행 지원’ 등의 문구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제 고양지청의 수사업무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검찰총장 수사 지원’ 등 추상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12월 특활비 분배에 대한 내용만 적시해 놓은 것”이러며 “이는 12월 연말 몰아쓰기의 증거이자 한 장관의 답변이 거짓이라는 근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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