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1%p 인하' 수용…김진표 중재안 받았다 | 중앙일보

'정부 여당도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민주당 법인세 세법개정안\r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이날 '법인세 1%p 인하'라는 2차 중재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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