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완성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도드라지는 기조는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내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등“파탄난 신자유주의 또 꺼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일 오전 철도인프라 현장 점검을 위해 강원 춘천역을 방문,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인수위가 지난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전력과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 체계 조성”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 발표 때도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자체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추진 시 인센티브 △공공기관 업무 상시·주기적으로 점검·재조정 등을 ‘공공기관 혁신’ 방책으로 제시하며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알아서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의미”라며 “지금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능 축소와 시장주의 도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4일 와 한 통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일부 정리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필수 업무들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자율로 구조조정을 맡기면 조정은 안 되고 혼란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주 120시간 노동’으로 구설에 올랐던 윤 당선자의 ‘노동 유연화’ 철학은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으로 구체화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문 대통령 '다음 정부, 현 정부 성과 부정하다시피 해…거울삼아 잘해주길'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게 돼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ad more »
‘공정과 상식’ 내건 윤석열 정부, ‘정호영 심판대’에 올랐다‘아빠 찬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침묵 속에 버티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은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수사한 조국 전 장관 의혹과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윤석열의 공정’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Read more »
스브스레터 이브닝(5/4) : 새 정부 보란 듯 미사일 쏜 북한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새 대통령 취임이 엿새 남았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해 긴장을 높이고 있네요. 새 정부와 미국을 향해 보란 듯이 무력시위에 나선 건데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 대 강'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죠.
Read more »
검수완박 비판한 언론, 참여연대·민변 ‘친여단체’ ‘정부 우군’ 지칭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월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수사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 제한을 핵심으로 합니다. 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