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산업 위축' 우려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우려... 가맹점주들 '분노'
지난 23일, 오랜 기간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이번 조치는 계속된 법사위의 처리 지연으로 회기 종료 시 해당 개정안이 폐기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점주들의 단체 교섭권 및 단체 등록제 등을 포함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와 여당의 이러한 입장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들은 공정위와 여당이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며, 이번 법 개정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맹본사는 마음에 안 드는 가맹점을 얼마든지 강제 폐점시킬 수 있다. 반면 영업 적자에 너무 힘들어 스스로 '폐점'하겠다는 가맹점에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으로 퇴로를 막아 고사시키기도 한다. 작년 국감 대상에까지 오른 어느 떡볶이 가맹본부가 대표적 사례다.공평의 사전적 의미는"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의미한다. 반면 형평의 개념은"균형"이다. 각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형평'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떤가요? 복수 노조요? 복수는커녕 단일 노조 설립률도 낮데요. 노동자도 이런데 하물며 사장 혼자서 하루 12시간 이상 1년 365일 가게 운영에 치이는 자영업자들은 한 개 단체도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 때 최대 화두 중 하나도 바로 '자영업의 위기'였다. 물론 이번 '자영업 위기'에는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인상, 고금리와 고임금 등 여러 원인이 복합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업종에 과다한 신규진입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자영업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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