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제2차 ‘무역 전쟁’이 4일(현지시간) 결국 발발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10% 추가 관세’ 발효에 중국도 보복 관세 부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11월 9일 중국을 찾은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의 제2차 ‘무역 전쟁’이 4일 결국 발발했다.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 발효에 중국도 보복 관세 부과 예고로 맞불을 놓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의 충돌이다. 중국 조치 발효 시일까진 엿새가 남아 있어 극적 타협 가능성도 없지 않다.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수입품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내용의 미 대통령 행정명령이 이날부로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평균 20% 관세율이 적용됐던 중국산 제품들에 평균 세율 30%의 관세가 매겨지게 됐다. 영향받는 상품 규모는 4,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특히 미국이 이미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인 중국 전략산업 분야 품목 관세율이 더 높아졌다. 100%에서 110%로 오른 전기차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전기차 리튬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의 세율이 25%에서 35%로 상향됐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의 관세율은 50%에서 60%로, 텅스텐·알루미늄 등의 세율은 25%에서 35%로 각각 인상됐다. 중국도 즉각 맞불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15%의 관세를, 원유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각각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텅스텐 등 일부 광물은 수출통제 품목으로 묶었고, 미국 거대 기술기업인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분쟁 향방은 미지수다. 중국 국무원이 설정한 보복 관세 부과 개시 시점은 오는 10일이다.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의식했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3일 오후 중국과 24시간 안에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백악관 얘기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물밑 협상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협상 장기화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홍콩 투자회사 핀포인트자산관리 대표인 지웨이 장은 NYT에 “양국 간의 긴 협상 과정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국 측의 2,200여 개 중국산 제품 무더기 관세 부과로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 18개월 만인 2020년 1월에야 1단계 무역 합의로 봉합됐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4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영국 왓퍼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왓퍼드=로이터 연합뉴스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시행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효 전날인 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해 자신이 요구했던 마약 및 불법 이민자 미국 유입 차단 대책 강구 약속을 받아내고 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마약 문제 전담 ‘펜타닐 차르’ 임명 △양국 국경 강화 지출 13억 캐나다달러 투자 △국경 마약 차단 인력 1만 명 투입 △마약 카르텔의 테러리스트 지정 등을 약속했다. 멕시코는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군인 1만 명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는 데 각국 정부의 협조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각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다. 그는 멕시코쪽 남부 국경과 캐나다쪽 북부 국경에서 펜타닐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펜타닐 제조 원료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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