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당도한 노란봉투법, 파업을 소송으로 옥죄지 말라 참여연대 손해배상 현대자동차 판결비평 노란봉투법 한상희
2010년 11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중단과 파견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278시간 동안 점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조합원들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면 피고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노조를 약화하려는 조치도 잊지 않았죠.
물론 현대차는 그 사이에도 노조를 탈퇴하면 피고 명단에서 빼주며 노조를 약화시키는 조치도 잊지는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조건의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었던 4명의 조합원은 결국 대법원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 대법원은 말한다.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이 시킨 쟁의행위를 수행했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지게 되면 저런 상황을 조장하는 셈이 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결성권 즉 단결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기에 옳지 않다고 한 것이다. 법률용어라 말은 어려운 듯 보이지만 내용은 너무도 단순하다. 개개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그에 따른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말이다.사용자 측 주장을 학술로 꾸미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대법원 판결이 민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그들이 모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소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제도이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이런 법 규정과 달리 개개의 조합원이 각각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게 한 것이기에 민법 제760조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부실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이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책임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이고, 또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연대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0조는 이런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외를 인정한 특례에 불과하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현대차 20억 손배의 유일한 정규직... '차라리 형사처벌이 낫다'현대차 20억 손배의 유일한 정규직... '차라리 형사처벌이 낫다' 노란봉투법 대법원 손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김성욱 기자
Read more »
인천공항,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 사전등록 오늘 개시앞으로 여권과 탑승권 없이도 미리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하면 빠르게 출국이 가능해집니다. 인천국제공항...
Read more »
양평 주민들, 민주당 항의방문‥'IC 있는 고속도로 가로막지 말라'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항의하는 양평 주민들이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ead more »
양평 주민들, 민주당 항의방문…'IC 있는 고속도로 가로막지 말라'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 민주당사 앞에서 '강하 IC 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들목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Read more »
'학벌 낮으니 나대지 마'…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1. '사장이 혀로 입천장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쳐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2. ''네가 학벌이 제일 낮으니 나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신고는 회사에 하라는 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