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차단책으로당국, DSR·DTI 조정나서장래소득에 소득감소 반영금리효과 높여 대출 조일수도50대이상 신규대출 영향 예상
50대이상 신규대출 영향 예상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개편에 나선 가운데 장래소득의 감소나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모범규준에 담긴 '장래소득' 인정 기준에 소득 감소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장래소득은 차주의 현재 소득만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지 않고 미래 소득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현재 기준으로 40대 초반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출한도 증가 효과는 낮아지며, 이후로는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다.그런데 현행 장래소득 제도는 고령층에 접어들면 소득이 감소하는데도 대출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서 소득이 정점을 찍는 40대 후반에 대출을 받는 경우 이후 만기가 20~30년에 달하더라도 같은 소득이 유지되는 것을 가정해 DSR을 산정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고용노동통계를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60대 초반에 만기가 끝나는 대출은 대출한도 감소폭이 최대 10% 수준에 그치거나 없다. 60대 후반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 감소폭이 30%를 넘어서는데, 이런 경우 감소폭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스트레스 금리는 금리변동에 대응해 총부채상환비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매년 11월 한국은행 공시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산출해 대출시점 금리에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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