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는 미국 보수진영마저 비판적이다. 미국, 중국, 대만 모두 불안감이 커지면서, 25년만에 4차 대만해협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는 미국 보수진영마저 비판적입니다. 미국, 중국, 대만 모두 불안감이 커지면서, 25년만에 4차 대만해협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언론 이코노미스트의 평가 기사를 전합니다.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게 의도된 충돌보다 더 나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충돌일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 그가 우려하던 사고가 현실화할지도 모른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대만이 자기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지도자들을 격분시키고 바이든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일각에서는 이미 1995~96년의 제3차 위기보다 더 심각한 ‘제4차 대만해협 위기’를 운운하기 시작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펠로시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도 침착함과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며 “의도적으로 강화된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지만 대만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민주주의 수호선을 게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겉모습만 봐서는 펠로시가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을 후회하는 것 같지 않다. 펠로시는 차이 총통을 만나며 당당하게 말했다. “미국이 대만과 연대하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만남이 보낼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는 바이든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했다. “세계는 지금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라는 선택을 직면하고 있다. 이곳 대만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다.”
왜곡된 외교 공식에 따라 미국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미국은 대만의 지위가 평화적 수단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법은 ‘대만에게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을 지킬 수 있는 무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대만 방문은 펠로시의 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뤄졌다. 펠로시는 최소한 1991년 베이징 방문 중 1989년 천안문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들어 화제를 일으킨 후부터 중국과 중국의 인권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펠로시는 원래 4월에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에 감염돼 방문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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