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뉴욕 직설] '프로젝트 2025'가 예고하는 한반도 정세 격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합주 여론조사가 그의 우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월가는 이미 트럼프 시대의 회귀를 준비하고 있다. 달러와 국채 매수가 확대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을 예상하는 시장의 반응이다.
핵심은 행정명령 '스케줄 에프'의 부활이다. 이는 공무원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을 별도 분류해 보수적 이념에 대한 충성도를 측정해서 최대 5만 명까지 교체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시한 채, 관료조직을 사실상 트럼프 1인을 위한 도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또한, 프로젝트 2025는 연방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연방 교육부 해체, 성소수자 보호정책 철회, 낙태권 제한 등 1960년대 시민권 운동 이후 미국이 발전시켜 온 진보적 제도의 해체를 제안한다. 이는 미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프로젝트 2025의 대외전략은 동맹국 비용 전가와 중국 포괄적 봉쇄를 핵심으로 한다. 경제와 안보 전략을 전례 없이 긴밀히 연계해 동맹국들을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과 안보 네트워크로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안보 전략에서는 더욱 급진적인 변화를 예고한다."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안보 공약"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2~3배 증액을 요구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최소 3%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근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미일 관계도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우리와의 '전략적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수평적 삼각협력'이 미일동맹 중심의 위계적 구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동맹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은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별적이 아니라 연쇄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중 경제관계 축소 압박, 동맹 비용 증가, 북핵 협상 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리의 전략적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트럼프 2기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려면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가 다수 국민들에 의해 사실상 심리적으로 탄핵된 상태라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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