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규정 확정…중국 내 첨단 반도체 확장 5%로 제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2.5.20. ⓒ뉴스1미국 상무부는 22일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보조금 수령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설비의 ‘실질적인 확장’이 제한된다. 실질적인 확장의 범위는 첨단 반도체 경우 5%, 범용 반도체 경우 10%로 규정했다. 범용 반도체는 ▲28nm 이전 세대의 로직 반도체 ▲18나노미터를 초과하는 D램 ▲128단 이내의 낸드플래시다. 규정을 어기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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