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임신중단 봉쇄한 아이다호주 상대 소송…대법원 ‘로 판결’ 폐기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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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주들이 임신중단을 제약하거나 금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아이다호를 포함한 12개 주는 임신중단 금지를 위한 트리거 법률을 갖고 있다.

사진 크게보기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인정을 요구하는 미국 시민들이 2일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기가 열린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주 의회 의사당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로이터연합뉴스

미 법무부는 아이다호주를 관장하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신 6주가 지난 여성에 대해 임신중단을 금시시킨 아이다호주의 법률은 모든 미국인이 의료비 납부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 연방 법률인 응급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법원이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사전에 영구히 중지시켜줄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법무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면서 “만약 생명이 위협을 받는 환자가 응급실에 올 경우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랜드 장관은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임신중단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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