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앞서 우리 정부는 5% 제한을 1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상무장관은 미국 국민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이 중국에 보탬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미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지켜야 할 조건들을 명시한 가드레일 조항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초안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3천만 원 이상을 '중대한 거래'로 규정하고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확정안에는 빠졌습니다.5% 제한 규정도 애초 물리적 공간과 장비가 모두 해당했지만 확정안에는 장비가 빠져, 사실상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미국 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1년 유예를 적용했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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