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서 이끌어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5% 지출 공약을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정하며 한국을 콕 집어 '가장 최근 사례'라고 했다. 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새 국가안보전략은 인·태 지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제시한다'며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고, 대만해협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지난달 14일 미 워싱턴 DC 앤드루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주미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미국 국방부 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이 8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게서 이끌어낸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5% 지출 공약을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규정하며 한국을 콕 집어 “가장 최근 사례”라고 했다. 지난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직접 군사비 3.5%에 국방 인프라 구축 비용 등 1.5%를 더해 국방비를 GDP의 5%로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번 발언은 콜비 차관이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21개의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나온 말이다. 지난 5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의 취지를 설명하는 차원이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통령 의제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새 국가안보전략은 인·태 지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제시한다”며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고, 대만해협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어떠한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시아 동맹국, 자국 방어 더 노력해야” 콜비 차관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인·태 지역 안정 보장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라며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서든 침략을 저지하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수행해서도 안 된다. 동맹국들은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부담 분담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만큼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 억제 및 제1도련선 보호에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 증액을 촉구해야 한다”는 국가안보전략 한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은 중국이 설정한 대미 방어선이자 미국의 대중국 군사 봉쇄선이다.“‘국방비 GDP 5%’ 새 글로벌 스탠다드” 콜비 차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은 국가안보전략상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리의 핵심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를 GDP의 5%로 올리는 헤이그 공약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한국이 가장 최근 사례”라고 언급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행사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한 결정을 소개하며 “정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했다. 또 같은 날 엑스 글을 통해서도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을 두고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모범 동맹국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미 국방부의 정책·전략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브레인’으로 알려진 콜비 차관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물론이고, 조만간 공개 예정인 국가방위전략 작성을 지휘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에도 국방부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로 있으면서 2018년 국가방위전략 수립을 주도했다. 미 국방 예산과 병력 구조, 해외 주둔 태세, 군 현대화 방안 등 군사정책 전반을 규정하는 최상위 전략 지침서인 국가방위전략은 약 80쪽 분량의 초안이 이미 완성됐다고 한다. 새 국가방위전략 초안은 유럽 스스로의 안보 책임 확대를 촉구하는 JD 밴스 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과 중국 견제에 올인해야 한다는 콜비 차관의 ‘거부 전략’을 양대 축으로 작성됐고, 미 행정부 내 조율 과정에 있다고 지난 8월 일본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 핵심 비전”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 글 곳곳에 이번 국가안보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철학에 기반한 것임을 부각했다. 그는 “국가안보전략은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힘을 통한 평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비전임을 분명히 했다. “힘이 최고의 억제력이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고,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한 대목 등이다. 콜비 차관은 또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우리 본토와 이 지역의 핵심 지정학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식”이라며 “비서반구 경쟁자들이 우리 서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23년 당시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선언한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유럽의 내정과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유럽 열강의 서반구 간섭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외교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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