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에 대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속사정은 이렇게 요약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중국 공장의 생산량은 최대치인데, 공간이 있어도 공장을 더 짓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업계의 요구는 애초부터 증산보다는 최신 제품 제조로 업그레이드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학회장(한양대 석학교수)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5%’ 제한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서 중국의 성장을 막으려는 시도로 본다'며 '국내 기업에 더 중요한 건 내달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추가 유예하는 것이다.
최악은 피했지만 시름은 깊어진다-.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에 대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속사정은 이렇게 요약된다. 현재 가동 중인 중국 공장을 당장 중단하거나 사업을 철수할 정도로 치명적이진 않지만 ‘미래 기약’이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미국 측에 ▶실질적 확장 기준 5→10%로 상향 ▶레거시 반도체의 범위 완화 등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5% 예외만으로 반도체 시설과 생산라인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일러에 제2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에 후공정 공장 건립을 계획하는 단계로, 당장 보조금 혜택 대상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안공장에서 자사 낸드플래시의 40%가량을 생산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40%를,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20%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가드레일 조항이 삼성전자에 더 민감하다는 의미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 10년간 시안 공장의 웨이퍼 투입량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5% 허용은 확장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같은 웨이퍼에서도 칩 사이즈를 조정하는 등 공정기술 개선을 통해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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