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문가, 정상회담 엇갈린 평가… 미 “임시처방” 중 “고무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회담을 가진 뒤 양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뚜렷이 갈렸다. 미국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긴장 완화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쟁점이 풀리지 않은 만큼 이번 합의를 ‘임시 처방’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회담을 가진 뒤 양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뚜렷이 갈렸다. 미국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긴장 완화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쟁점이 풀리지 않은 만큼 이번 합의를 ‘임시 처방’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학계와 관영매체는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갈 조짐을 보였다고 해석하고, 후속 협의의 제도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다.

30일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논평에서 이번 회담을 “긴장 고조 흐름의 온도를 낮춘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그는 과잉생산, 과도한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양국 경제갈등의 근본 원인은 거의 손대지 못한 채 남아 있어 “이번 휴전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커틀러는 트럼프 1기의 ‘1단계 합의’와 달리 중국이 관세 인하나 해상운송 입항수수료 철회 등 민감 사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이번엔 맞수를 만났다”고 짚었다. 미-중이 단기간의 긴장 완화는 가능하지만, 디커플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의 설립자 이언 브레머는 “미국과 중국 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중국 내부 평가는 한층 낙관적이다. 선이 푸단대학 교수는 중국 관찰자망 기고에서 부산 회담을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회담이 1시간40분간 이어졌고,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악수하며 귓속말을 나누는 등의 장면이 포착된 점을 들어 “비교적 건강하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조짐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시 주석이 모두발언에서 “중국의 발전과 부흥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힌 대목을 두고 선 교수는 양국 관계가 반드시 제로섬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중국의 인식을 보여줬다고 풀이했다.중국 관영매체는 정상회담에서 나온 시 주석의 발언에 주목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집중했다.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부산 회담이 “공동이익이 이견보다 훨씬 크고, 협력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평화발전·협력윈윈’ 의지를 세계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두 정상이 전략적 지도 아래 세계 평화·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최근의 난관 상당수가 “미국 일각의 잘못된 대중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회담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중국 매체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합의 중 미국이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4% 부과 유예를 1년 연장하기로 한 부분을 “긍정적 성과”로 부각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안과 미국의 100% 추가관세 조치가 모두 유예된 점도 강 대 강 충돌을 피한 상징으로 해석했다.그러나 안보 이슈의 부상은 미-중 긴장을 높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소셜미디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언급하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 의향을 내비쳤다. 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즉각 경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 “규제 정비·산업 지원 확대…한국, 매력적 투자처로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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