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③-경제 퇴행] 성장·불균형완화 멀리 쫓아버린 2년
▲ 다음 차례는 김밥인 건가 지난달 김과 가공식품인 맛김 물가가 동시에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김과 맛김에 이어 김밥 물가까지 도미노 상승이 전망된다. ⓒ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2년은 성장과 불균형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멀리멀리 쫓아버린 시간이었다. 외생적인 대형 충격이 가해진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역대 6번째로 낮았다.
이는 상당 부분 국정 난맥에 기인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극우 편향적 국정 운영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념 편향적으로 거들먹거리지 않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다수 국민의 삶은 암울하기만 하다. 외식하기 두렵고, 이번 총선 기간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코로나 시기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외식업체 폐업률은 코로나 때보다 높았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2023년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17만 6258개가 폐업했다. 폐업률은 21.52%에 달했다.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9만 6530개 업체가 폐업한 것에 비해 약 82.6%가 증가한 것이다.
윤 정부는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세웠다. 2023년 1/4분기에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및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30% 적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구입시와 동일 기준 적용,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임대 복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조기시행, 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 신설, 표준건축비 현실화, 신규 매입임대사업자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등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쏟아 냈다.시스템 불안정성이란 부동산 가격의 하락 → 은행 보유 자산의 부실화 → 은행이 자기자본금 보호를 위해 대출을 주저 → 은행의 신용 공여 감소에 따른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규제란 공익을 위해 민간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이다. 규제 이외에도 세제, 공기업 운용 등을 통해 정부는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공익사업과 금융, 교통 등 자연독점 산업의 폐해를 줄이고,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를 최소화하여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키우기 위해 정부의 역할은 진화되어왔다. 규제완화가 민간중심 역동경제의 전제조건이거나, 시장 활력의 제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큰 정부를 가진 북유럽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확장되어 있고, 기업 생산성도 높다는 것은 세계경제포럼 등을 통해 공유된 사실이다.
거시경제안정성 담보,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과 불균형 감축 등은 민간이나 시장이 내버려둘 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방해가 아니고, 민간 기업 비즈니스나 투자를 구축 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는 결점이 덜한 시장을 조성하고, 민간과 시장의 작동을 보장하며, 시장과 민간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의 투자를 오히려 유인한다. 시장을 포용적이게 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다. 지금 민간투자가 부족한 것은 정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않는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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