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기 '뾰족수' 못 내놓고 '임금 올리지 말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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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른 것은 월급과 같은 소득 양극화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자산 양극화 때문' 물가인상 임금동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경제부총리가 기업들에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를 당부했는데 적절한 조치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기대감과 달리 회복보다는 침체 쪽으로 향하고 있다.BSI는 경기 전망이 직전 분기와 같으면 100, 긍정적이면 100 이상, 부정적이면 100 이하로 나타나는 지수다.BSI의 하락세를 이끈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등이었다.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은 탓이다.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에서 이른바 '빅스텝'으로 불리는 기준금리 상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최근 우리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경영계는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 후"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물가 인상이 임금 인상을 촉발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그것이 새로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경제를 고려해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의 경제 수장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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