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의 뉴스 비틀기] 돌봄노동이 저생산 노동인 이유...국가 잘못 크다
여성학자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책 에서 '돌봄의 연쇄'라는 표현을 쓴다. 기회비용의 문제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상대적으로 돈을 덜 버는 여성이 일자리를 포기한다. 기회비용의 문제는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이전된다. 한국인 여성보다는 기회비용이 낮은 외국인 여성이 존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세계화 물결에 따라 가사는 '아웃소싱'된다.지난 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격론 끝에 부결됐다. 사용자 위원들이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등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표결 끝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무산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격돌하는 이슈지만, 올해는 돌봄 부문을 놓고 논의가 더욱 뜨거웠다.
물론 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넘긴 지금에도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1500여 명에 불과해 전체 가사노동자의 99% 수준이다. 개인 간 사적 고용에 해당하는 가사 사용인이 절대다수다. 이 정도면 가사노동자라는 직업 자체가 여전히 '최저임금' 바깥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언급하며"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들을 가사‧돌봄노동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는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뿐 아니라 지역별 차등까지 '전향적인 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오는 9월로 다가온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도 하기 전에 사업 계획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이 사업에 '진심'인가를 알 수 있다. ▲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주최로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제1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없이는 사회정의도 없다-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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