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방관하다, 화물연대 파업 나선다니 또 “국민 볼모” 공세 펼치는 정부·여당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안 하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또 공세 펼치며 여론전에 몰두합니다. 반복의 반복이군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 ⓒ뉴스1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 화물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이 보장하여 과로·과적·과속으로 도로를 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논의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년 일몰제 형태로 변형됐고, 2022년 말이면 안전운임제 효력이 끝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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