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 혈세 450억 쓴 제로페이…지역상품권 판매소 전락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직불결제 11.7%…나머지는 상품권 구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축소 취지 사라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축소 취지 사라져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래 기능인 직불 결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며 도입 취지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1호 공약’으로 추진했고, 2019년 중기부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8~2022년 약 448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58억원을 지원해 제로페이 관련 지원 예산액은 총 50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 규모별 가맹점 수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까지 가맹점 약 165만6000곳 중 결제 실적이 ‘0’인 가맹점 수가 약 102만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의 결제만 이뤄진 곳도 약 10만2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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