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영화] 청소년 v 정부: 기후 정의를 외치다
대학때부터 관심을 가진 기후변화 문제는 변호사가 된 후 관여한 첫 활동이 됐다. 국회 환노위 의원실 보좌관시절 환경과 에너지정책 담당으로 자연스레 중요 보고서와 좋은 컨텐츠를 접했다. 직·간접적으로 흡수한 많은 양의 정보는 문제의식을 상승시켰지만, 무기력해지게도 했다. 비건식단, 제로웨이스트 등의 행동을 보며 기후위기 대응으로서의 효과성에 대해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같은 맘으로 뭐라도 하는 열정적인 이들을 통해 '우리 어쩌면 괜찮으려나'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의 위안도 받는다. 이 영화를 보게 된 건 기후위기에 대한 피로감이 큰 시니컬한 회원의 글감 찾기 시도였다. 는 미국 청소년 21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 '줄리아나 대 미국 정부' 재판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유례없는 소송을 마주한 판사들의 다양한 판단도 볼 수 있다. 미 정부는 정부와 국회가 판단할 일을 법원이 명령하는 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 각종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모든 절차를 동원, 소송 진행을 중단시키려 애쓴다. 그러나 한 연방판사는 정부의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하며 밝힌다. 영화가 담은 총 5년, 원고들은 끝내 패소한다. 여러 절차 끝에 연방 항소법원은 2020년 1월 재판관 3명 중 2명의 의견으로 소송 중단을 결정한다. 다수의견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야기됐고, 원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방법원이 그에 대해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판사는 이 소송을 계속해야 한다며 긴 판시를 남겼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우리 찍으면 사표? 거짓말”…국민의미래와 자유통일당의 난타전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7일 서로를 향해 “‘우릴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Read more »
“우릴 찍으면 사표?”…국민의미래·자유통일당 ‘보수표’ 놓고 난타전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7일 서로를 향해 “‘우릴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Read more »
인요한, 민주당 겨냥 “가짜 프레임 진짜처럼···그런 점 빈 라덴도 대단”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짜 틀(프레임)과 거짓말을 잘하면서 진짜인 것처럼 하는 건 배울 점은 아니지만 (그런 면...
Read more »
선거 다가오자 거칠어진 국민의힘···한동훈 “쓰레기” 발언으로 앞장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공격하는 막말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선거를 이끄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쓰레...
Read more »
'심상정 정계은퇴'의 진짜 의미[진보정치, 이제는 다음을 준비할 때이다 ①] 1세대 진보정치의 끝을 인정하자
Read more »
정말 피하고 싶었는데... '진상 건축주'가 되어버렸다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이 죽 끓듯 하던 기록... 8년 별렀던 집 짓기가 끝을 향하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