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r문재인 대통령 검수완박 특별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직접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권의 고위 인사가 전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처리 작업을 끝내면 문 대통령이 이를 즉시 법률로 공포하게 된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일단 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일정을 공지했지만, 이 여권 인사는"국무회의는 국회의 입법 상황에 따라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경우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모두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을 거치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고, 이날 참모회의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이 참모들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6일 김부겸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소집 가능성 등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선"극적인 사면 단행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과 같은 중대사를 총리에게 맡길 가능성은 작다는 측면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19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를 확인한 뒤 국회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오른쪽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뉴시스
실제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은 51.7%로 집계됐다. 김 전 지사, 정 전 교수 등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도 절반을 훌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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