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나 MBC에 소를 제기하면, 윤 정부 ＇1호 언론 소송＇이 됩니다.\r윤석열 문재인 고소
“날조, 허위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대통령실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도 ‘자막 조작’‘가짜뉴스’라며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엔 되려 신중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소송은 사실상 윤 대통령이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적 문제를 넘어 정무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런 신중론엔 문재인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소송에 나서며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전례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호 소송이 미칠 파장에 고심 대통령실이 뉴스타파나 MBC에 소를 제기할 경우 윤석열 정부 ‘1호 언론 소송’이 된다. 상징성이 있는 만큼 그 파장의 민감도도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대응을 안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내부에선 소송 자체가 오히려 야당의 이슈 몰이를 도와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타파 보도를 따라간 언론사가 드물고 관련 재판의 결과를 통해 보도의 문제점이 자연스레 드러날 수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의 경우 ‘바이든’과 ‘날리든’ 등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어렵다 보니, 소송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MBC와 관련해서는 소송이나 수사 자체가 성립할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70대 남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남성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가족관련 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하던 조 전 장관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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