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으로 분양권 산 청년부모와 합가했다가 稅 폭탄입주할 때 부모가 집 없어도자녀가 분양권 살 당시 기준부모 주택수도 취득세 적용세무사도 '문제 속출' 지적
세무사도"문제 속출" 지적 2년 전 분양권을 매수해서 올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무주택자 김 모씨는 세무사로부터 취득세가 6000만원가량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무주택자여서 기본 취득세율을 예상했는데 3주택자로 8%가 적용된다는 것.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2주택자라 분양권 계약 시점의 주택 수로 취득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다 처분했지만 '다주택자'로 규정돼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김씨는"새 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정책은 옛날 그대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현재의 주택 취득세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때 만들어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며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을 인상했다. 또 분양권 투기도 억제한다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반대의 경우도 황당하다. 2주택자인 부모와 같은 세대를 이뤘던 박 모씨가 분양권 계약 후 세대 분리를 하면, 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시점에 박씨는 단독세대였고 분양권 계약 때 부모가 보유한 2주택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文정부, 집값 급등기에 양도세 강화…결국 집값만 더 올랐다” 국토연 연구 결과집주인 매물 회수로 공급 위축 강남3구 선도지역으로 집값 확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종부세는 일부 효과
Read more »
“집 한채 사려는데 취득세 1억”…매물만 쌓이는 부동산 시장, 왜?집값 회복 더뎌 3년째 침체 취득세 중과 부담까지 겹쳐 거래량 3년전 대비 반토막 “취득세 완화로 숨통 터줘야”
Read more »
![“더 쓸어담을 줄 알았는데”…이 주식 순매도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7/maekyungsns/8220459083250421249430-8220459083250421249430-4F383B13A16659E41A468CC0D9116CBA.webp?w=640)
“더 쓸어담을 줄 알았는데”…이 주식 순매도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수익률 상위 1% 투자자 9시30분 거래동향] 알테오젠, HLB 美 허가 불발 반사익 예상 깨 에스앤디, 52주 신고가 경신…순매수 1위
Read more »
“호구되는 줄 알았는데” 예신들 안도…‘스드메 갑질’ 막는다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조사
Read more »
한강 산책하다 ‘날벼락’…입에 들어가고 콧구멍까지 습격하는 ‘깔따구’초여름부터 서울 한강변이 날파리로 불리는 ‘깔따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른 더위로 초여름부터 깔따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한강에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어서 마땅한 대응책도 없는 상황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등 한강변에 날파리떼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자친구와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을 찾은
Read more »
“어린이날 캠핑장 사이트 양도합니다”…비 예보에 날벼락 맞은 부모들당근마켓에만 하룻새 캠핑장 사이트 매물 170여건 2년째 어린이날 연휴 비소식…“하자 매물” 비판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