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단속되자 친언니 주민번호를…40대 징역형

무면허 음주 단속되자 친언니 주민번호를…40대 징역형 SBS뉴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

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재판부는"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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