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만난 구윤철 부총리 '과감하게 재정 투입해 성장'

무디스 협의단 방한 마무리'韓 구조개혁 여건 개선' 평가내년 국가신용등급 상향 촉각

내년 국가신용등급 상향 촉각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한 무디스 연례협의단이 한국에 대해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고 구조개혁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만나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0일 전했다.최근 마무리 지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하에 마무리했다"며"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 관계가 심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서 대미 협력을 강화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구 부총리는 초혁신 아이템 발굴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 1위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인력·세제·연구개발 등 국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디스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구 부총리는"필요한 분야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도 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에 대해"새 정부 출범으로 6개월 넘게 이어진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다"며"우호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입법 과제 추진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재정 비용 및 부채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신용등급을 격년 주기로 조정하는 만큼 무디스는 내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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