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초소에 들어간 게 잘못인가” 혼잣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은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의 무단 외출을 확인한 관제센터는 안산보호관찰소에 연락했고,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에 있던 그를 귀가 조처했다.
당시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 교도소 생활 힘들었다”등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와 다툰 이유 등을 보호관찰관들에게 설명했다. 보호관찰관들은 조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씨는 한동안 이를 거부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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