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의 공약으로 조성된 30억 원의 소상공인안정기금 집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처한 관내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기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무주군 산...
민선 8기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의 공약으로 조성된 30억 원의 소상공인안정기금 집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처한 관내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기금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차 운용계획에서 내용이 돌연 변경됐다. 소상공인 점포 운영 지원 물품 중 '위생 수저통'을 보급하려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사업 추진을 중단했고,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경우엔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면서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접게 됐다는 정 과장의 해명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3차 운용 계획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3차 운용계획에서 또 사업이 대폭 축소, 화재공제 지원사업과 카드수수료 추가 지원사업 2개 사업만 포함됐고, 사업비 역시 1/4 수준으로 줄어든 1억1000만 원이 편성됐다. 두 개 사업에 쓴 예산도 11월 기준 8000만 원뿐이었다.
그러자 문 군의원은"기금이 조성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됐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 추진 방향을 못 잡아서 기금을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사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성과도 없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이어 문 군의원은"무주군의 12개 기금 사업 중 군수 공약 사업으로 조성한 기금은 청년안정기금과 소상공인안정기금이 제일 크다. 원포인트로 각각 30억 원씩, 총 60억 원이 조성됐다"면서"무주군의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현재는 30억 원 조성 기금의 이자 수입만 갖고 사업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안정기금이 아닌 일반 회계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수준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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