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현관을 잡고 50초간 버텼지만 A씨의 완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r모텔 대법원 판결
모텔방 안까지 들어가 이뤄진 범행이 아니라도 강간치사 및 감금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3일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021년 여성 손님을 모텔로 데려가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강간치사·감금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결국 모텔 건물 안으로 끌려간 B씨는 A씨가 카운터에서 계산하던 틈을 타 네 번째 도주를 위해 뒷걸음질치다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B씨가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그를 추행했다. 강간과 감금에 대해 ①고의가 있었는지 ②실행에 착수했는지 따져본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강간치사·감금치사에 대해서도 ③피해자의 사망과 관계가 있는지 ④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한 결과, 모든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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