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사귀었던 여성과 그 딸 등 모녀를 100차례나 스토킹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33차례 무단 통과한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이재현 기자=한 때 사귀었던 여성과 그 딸 등 모녀를 100차례나 스토킹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33차례 무단 통과한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십수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A씨는 한때 교제한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64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 등에서 100ｍ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8월 초 19차례나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이에 더해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233차례에 걸쳐 111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신 부장판사는"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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