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기술로 생체정보 무단사용” 역대 최대규모 美단일주 소송 합의금 2020년 일리노이와도 7600억원 합의 국내서도 같은 이유로 64억원 과징금
국내서도 같은 이유로 64억원 과징금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미국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소송에서 약 2조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메타가 2010년대에 페이스북에서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 인식하고 해당 데이터를 축적·사용했는데, 사전 동의조차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이상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해 이를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09년 개인 생체 정보 수집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고객에 대한 기업 등의 동의 없는 생체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대해 건당 최소 1만달러,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페이스북이 2010년 12월 도입한 얼굴 인식 기술은 이용자가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 속 얼굴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페이스북에 사진 등을 게재하면 자동으로 인물의 얼굴에 이름이 표시되는 서비스로, 출시 이후 10년 동안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이 썼을 만큼 널리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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