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칠 특활비 살펴보니…휴일에 셀프 수령, 부서별 ‘나눠 먹기’

“특활비 오남용·부정 사용…특검·국조 불가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2017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특활비 지출증빙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병찬 기자뉴스타파·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하다·충청리뷰·부산엠비씨 등 6개 독립·공영언론과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 행동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특활비 지출증빙서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 7월15일 당시 고양지청장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갔다. 이임식 사흘 전이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임 직전인 지청장이 갑자기 직접 기밀수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부적절한 목적의 특활비 수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활비를 부서별로 ‘나눠 먹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지난 2019년 11월19일 고양지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은 특활비 100만원씩을 똑같이 수령했다, 그다음 달 17일에도 4명이 똑같이 1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 2018년 연말에는 연간 특활비 지출 총액 5176만여원 중 44.4%가 11월과 12월에 집행되기도 했다. 공동취재단은 “지청장 ‘셀프수령’과 ‘나눠 먹기’식 집행은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활비 오남용·부정 사용 사례에 대해 특검 또는 국회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동취재단은 3년 5개월 간의 행정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을 받아냈다. 뉴스타파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확보한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기록은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8개월간 869건이다.

하 대표는 “지난 6월 대검찰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 각 부서 자료는 빼놓았다”며 “이에 대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자료를 전부 공개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신청’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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