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불황 지속에 지난해 보험사 1곳서만 4만건↑ 은행 꺾기 규제 시장 활성화 걸림돌
은행 꺾기 규제 시장 활성화 걸림돌 고물가, 고금리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가 빚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지난해 신용생명보험 가입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생명보험은 개인보다는 주로 단체보험으로 취급된다. 단체보험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차주의 동의를 구해 가입하는 구조로, 차주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는 게 장점이다.지난 4월 최 의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과정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 시 대표적 불공정 영업에 해당하는 ‘꺾기’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10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110호에서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미성년 상속인의 개인파산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용보험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도 신용생명보험 활성화에 긍정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신용생명보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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