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대장동 이재명” 합창하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갑자기 침묵...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2.09.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 거의 매일 반복해서 언급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같은 당 의원이었던 피의자가 50억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관련 입장이 나올 만도 한데, 아무런 입장 표명 없어,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비상대책위 전원이 오로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곽 전 의원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회의가 끝난 뒤 한 기자가 ‘불법로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며 입장을 물었으나,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브리핑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따로 말하겠다”며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 속 등장한 50억 클럽 ⓒ뉴스타파 제공 지난달 12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1325쪽에 이르는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50억 원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50억 클럽’ 구성원이 적혀 있다. 이 중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도 있다. 또 녹취록에는 문제 생기지 않게 현역 의원에게 돈을 주는 방법으로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대화 내용도 나온다.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는 웬만한 대기업 전문경영인 퇴직금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월급 200~300만 원을 받은 사원이 한 회사에서 6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평생 대기업에서 일한 전문경영인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챙긴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보다 못한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만 이날 페이스북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며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 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 건하고 비교해도, 조민 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라고 탄식했다. 이어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 된다”라며 “이번 판결로 국민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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