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협중앙회 등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남. 아울러 라임 펀드가 투자했던 상장.비상장사 5곳에서 2000억원대의 자금 횡령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수사 당국은 이 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최종 용처를 추적
2.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5년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했음. 최근 3년간 인건비 4조3000억원, 지방채 상환 원리금 3조5000억원 등을 재정수요에 과다 반영했고, 유사사업비 4조2000억원도 중복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3.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을 입국 후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17.5배 늘려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E-9 쿼터도 기존 3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음. 화학물질 등록기준은 기존 0.1t에서 유럽연합 수준인 1t으로 완화되고 환경영향평가와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도 풀기로 했음. 4.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1·2위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가 이달 말 사실상 사업을 접기로 결정. 엔데믹 이후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환자와 병원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5. 네이버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거대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한국어에 최적화된 LLM이면서 국내 시장에 맞춰 우리 법과 제도를 모두 이해하고 작동하는 것은 하이퍼클로바X 뿐이다”라고 강조. 6.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앞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종료될 때까지 30년 이상 방류가 계속됨.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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